어느 날 베란다에 나갔는데, 무심코 본 난간이 흔들리거나 조금 틀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난간 양쪽 끝부분이 부서져 있거나, 가운데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난간이 혹시 아래로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난간으로 인해 생긴 문제
친척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친척분이 베란다 난간이 샤시 쪽에 붙어 있어 방충망을 열고 닫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고칠 수 있는지 봐달라고 하셨고, 저도 처음에는 난간이 틀어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어떤 분은 난간이 공용부분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난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난간은 공용부분일까, 전유부분일까?
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베란다 샤시 외부 난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난간을 공용부분으로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도 물어보니, 베란다 외부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난간이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에서 난간의 유지관리를 세대에서 하도록 정해둔 경우라면, 세대에서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난간 보수 요청
난간이 공용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방문하신 분도 난간이 공용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척집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친척집은 구축 아파트였고, 현재 설치된 샤시는 원래 있던 샤시가 아니라 나중에 새로 설치한 샤시였습니다. 시설 담당자분은 난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샤시를 설치할 때 위치가 잘못 잡혀서 난간과 간섭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샤시를 설치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샤시 업체에 보수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난간 자체의 문제인지, 샤시 시공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간 유지관리에 대한 결론
정리하면, 아파트 베란다 외부 난간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간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흔들리는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서 난간 유지관리 책임을 세대에 두고 있다면 세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에서 샤시를 새로 설치하면서 생긴 문제라면 난간 문제가 아니라 샤시 시공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난간이 파손되었거나 흔들린다면 바로 개인 업체를 부르기보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난간이 공용부분인지, 관리규약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샤시 시공 문제는 아닌지 확인한 뒤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